법령 나.민사소송법 제6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다카19098(본소),19104(참가),19111(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8(4)민,163;공1991.2.1.(889),464]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.민법 나.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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